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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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확대 논란…시민단체 "졸속 처리 중단하라"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의 직무 범위 확대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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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
과거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 정치 사찰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반성이 그 바탕에 있었다. 그런 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단계부터...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경기대학교 정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을 내정했다. 상임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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