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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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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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 위·아래 개발권, 민간에 풀린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 을 개정하고 내년 안에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 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정부, 도로 상·하부 공간에 민간개발 허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2월까지 도로법 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체 정비 할 게획이다. 도로... 또한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의 시가지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도로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함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의 운행허가 시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운행허가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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