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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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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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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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8-26

1910772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도의 내용과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보 접근 및 적극적인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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