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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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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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2개 이상의 조합 요건을 삭제ᆞ추진 중임에 따라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시ᆞ군ᆞ구로 제한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소분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하여 업종의 전문성ᆞ대표성을 유도함 - 중소기업청장은 업무구역 안에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지역(시ᆞ군ᆞ구 및 시ᆞ도)에 조합원이 분포하도록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출시 정회원의 일정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추천위원회가 단일화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 중, ‘정회원의 대표자’ 이외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함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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