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노트북을 별도로 제공한다. 관제요원은 건설현장 CCTV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다 불안전한 상황을 발견하면 본사와...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ᆞ지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의무나 시정조치 미이행, 중복 지원 등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기관이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주체와 부담금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단ᆞ지방공사 및 출자ᆞ출연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3%를 적용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자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정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