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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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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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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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관할구역, 이전할 중앙부처의 명칭 등 관련사항들을 규정함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과 사무범위,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시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주요 유치업종 뿐 아니라 제한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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