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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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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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최승태 의원은 “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 하더라도 하남시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라며 “L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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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의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중 91개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25년 말 현재 9만 여 명의 조합원이...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그...
기금 으로 버틴 인천시 재정...남은 건 '청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용도에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있다"며 " 지방 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 이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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