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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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8-27중립

창업 지원하는데 간판은 ‘창조경제’…창경센터 12년 만에 개명 추진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름을 현재 역할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가 지역 창업 전담기관의 한 유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서다....

4th.kr2026-08-26중립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보호 지원법 )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체계상의... 이어진 토론회에서 안원호 중소 벤처 기업 부 과장은 " 현재 '소상공인 알림톡'을 통해 13개 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smedaily.co.kr2026-08-25중립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 해도 1년 뒤 ' 창업 기업 ' 인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면 곧바로 창업 기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1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창업ᆞ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5인2026-06-29

1905669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6

1812021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909227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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