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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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24459_330659_4011.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오히려 발전 단지가 없는 단순 육지 전력계통 지점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이익공유 대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금도 못 받는 구조다. 현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막힌 전력계통, 수력 발전 선로 공유로 뚫었다
여기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별 지원 금 약 10억원 등 지원 금 16억원과 집적화단지... 결합해 지역 환원 재원을 만든 사례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은 당초 사업 자체가 전기...
![[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ngnam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7051_485200_5014_v150.jpg&w=3840&q=75)
[수요논단] 원자력기본법,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까지 원전의 건설과 운영, 폐기물 처리, 지역지원 , 사고... 그 혼란의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자 와 협력업체, 지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원자력기본법은 이 구조적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원자력ᆞ수력ᆞ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규모를 2배로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므로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사업자를 삭제하여 지원금의 사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지원금이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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