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161원안가결개정안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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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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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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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018임기만료폐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178145원안가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다양한 고등교육 실시 학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10인2008-01-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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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63임기만료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909262원안가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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