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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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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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지방 자치단체장 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법에는 아동학대사례 관리 대상자의 법적 정의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검사의 친권 상실·일시정지 청구...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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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로 위기 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민방위협의회는 충무3종 사태가 발령되면 지방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민방위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과... 부응하는 법 ·제도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핵 민방위 위기 관리 아직 요원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에 민방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휴업ᆞ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다른 사안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영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규제 개선 차원에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보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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