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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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의원 정수는 종전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축소되었음 - 교육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의 6배, 7.29배에 달함 -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의안을 발의하는 것마저 불가능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이 아닌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현행법 부칙의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선거 일몰 규정을 삭제,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이 발휘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 및 학예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및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ᆞ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ᆞ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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