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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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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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제 전면 시행
지금까지는 전자문서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와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 를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서...
국세청, 내년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인지세 과세
또 올해까지는 전자문서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와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 를 과세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인지세법 ...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2017%252Fimg%252Ffacebookblank.pn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관한 증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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