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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1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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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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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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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4인2024-06-12
2006320임기만료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1인2017-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16수정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8630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국토교통위원장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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