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1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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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석유제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가짜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 아울러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불법적인 세수 탈루방지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김태환의원 등 13인2012-07-03
1916756대안반영폐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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