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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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감사원 중립성 공방…"인적쇄신 됐나"·"당나라 감사원"(종합)
김용민 의원은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행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잘 살펴서 감사 시기나 방법을 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선무효로 토해내야 할 세금 249억…절반 가까이 아직 못 받았다
지역구 선거 에서는 당선무효자의 소속 정당에 반환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의... 공직선거법 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ikileaks-kr.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92878_209126_2313_v150.jpg&w=3840&q=75)
[단독] 나랏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무효' 먹튀…250억 떼먹어도 정당...
현행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선거 와 비례대표 선거 에 한해서만 추천 정당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 의원 선거 는 후보자 개인에게만 반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서다. 정당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대부분 선거공약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 없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식으로 남발되고 있음 - 선거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나 방향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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