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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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심 21일 시작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 이전 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지방자치단체 장 재·보궐 선거 대상에... 이 대통령 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뒤 약 2년2개월 만인 2024년 11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은...
“정원오 잘하긴 하나 봅니다” 글 올려 고발당한 이 대통령 사건···경...
관계자는 “ 지방자치단체 와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두고 공직 선...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공개 칭찬' 고발건…경찰 '불송치' 결정
헌법상 지방자치 법상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별개의 기관이기에 성동구청과 정 전 구청장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 선거 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여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하여 선거에서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공약이 남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과 재원조달방안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하여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음 -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 -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공약집 및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모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대부분 선거공약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 없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식으로 남발되고 있음 - 선거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나 방향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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