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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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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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목표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목표가격의 정의에서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과 모순됨 -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것임 - 농가소득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단가를 동시에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척지 조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 농지를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4년부터 농지 1만제곱미터당 평균지급금액 100만원으로 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농지를 양수?임차?사용차하는 경우의 변경신고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사망한 등록자가 경작하였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 경작 시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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