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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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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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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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간의 장기등 기증인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기증으로 인한 직장과 건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가족 간 장기등 기증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 가족 간 장기등 기증자가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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