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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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ᆞ발전되어 있지 못함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 -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과 측량용역 수행실적의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규제완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지 못하도록 휴업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정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측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측량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성과 등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21조에 따라 국외반출 금지 대상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측량성과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측량업을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함 -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자진폐업 시에도 폐업이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주처의 불이익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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