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7.02)
생체리듬, 대기오염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위성망 확충이 과학 연구와 환경 보전 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며 국제적 규제와 엄격한 심사가...
기후부, '숨 편한 환경 '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 공개
■ 효과적 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대기 배출 총량제(배출량)와... 유해 대기오염 물질(총 35종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근거)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지자체장이 이동소음원(확성기...
![[비건 Q&A]⑤ 환경 과 윤리, 비건 선택이 바꾸는 기준 100문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vegan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103%252Fshp_1768713926.png&w=3840&q=75)
[비건 Q&A]⑤ 환경 과 윤리, 비건 선택이 바꾸는 기준 100문답
가축 분뇨가 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 A. 분뇨는 관리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이 배출돼 악취와 2차 미세먼지... 다만 교육· 보전 역할을 강조하는 시설도 있어, 사육 환경 과 보전 활동의 실질, 번식·거래 구조를 확인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ᆞ방지시설 검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국내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황사 대응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 초미세·미세먼지 등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측정망 구축 등 관련국의 공조가 시급함 -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함 -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하여 피해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됨 - 유럽의 경우,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LRTAP)을 체결하고,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 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측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