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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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FIU와 국세청 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및 조세범칙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음 -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악용하거나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변칙적 자금세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보고(STR) 자료는 관세탈루 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탈루 사범 적발은 2012년 상반기 1건, 범칙금액 1억원에 그치고 있음 - 관세청장이 관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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