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사회ᆞ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교육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가정폭력에의 간접적 노출 자체도 아동의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하여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격리’라는 표현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어감(語感)을 주고 있어 이를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로 사용되는 ‘분리’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수강ᆞ이수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개념에 가정폭력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추가함 - 아동학대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에 부과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아동양육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내릴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등 퇴소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가조치됨으로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의 거부?방해?비협조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