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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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지와 표준주택 중 표준주택에 대해서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업자가 대가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주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품제공 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시장에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군?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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