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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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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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자막 및 수화통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과 방송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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