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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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 안전 을 최우선"…베테랑 경험도 자산
좁은 승강로와 고소 작업, 전기·기계 설비 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제조부터 설치·서비스까지 전 과정의... 사업장별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작업환경 개선과...
중국 폴리에틸렌 시장동향
전방 산업 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화징 산업 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에 따르면...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 물 포장증명 역시 일반 PE 수지에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캐나다 도료 및 코팅제 시장동향
나아가 대규모 M&A를 통한 생산 설비 통합과 공급망 재편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일례로 알피엠... 라벨과 유해 성· 위험 성, 응급조치 요령 등 16개 항목의 안전보건 자료(SDS, Safety Data Sheet)를 구비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ᆞ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위험성은 현실적?구체적 문제임 -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 헌법상 권리임 - 사내하청ᆞ파견ᆞ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 생명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원청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토록 할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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