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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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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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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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 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은 혼인상태와 관계없는 부모의 공동책임으로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양육비 청구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양육비 집행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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