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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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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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 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대출금 상환목적 증여받은 자금…'창업자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029697_701762_5736_v150.jpg&w=3840&q=75)
[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대출금 상환목적 증여받은 자금…'창업자금 ...
납세 의무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 조세특례제한 ...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에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 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 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여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의무군복무 대상자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을 2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성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채용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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