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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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자에 대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통일교육을 촉진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ᆞ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통일교육주간을 5월 넷째 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ᆞ보급 및 시설ᆞ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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