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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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 1심 재판 시작…"혐의 전부 부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과... 윤 의원 측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
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재판 시작…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관저 공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며 "취임 이후...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3222709_157678.png&w=3840&q=75)
[Who Is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지금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앞서 23대 이순호 사장은 2023년 3월 취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이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 -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해 규정함 -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으로 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의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 -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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