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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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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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휴대전화의 녹음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 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법수집증거도 아니고, 녹음파일이 사본이라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되는 등 최량증거 법칙의 요건을 충족하고, 甲과...
"학대 정황 뚜렷한데 증거 안 된다니"…주호민 아들 사건, 대법원이 녹...
법원은 왜 부모를 '타인'이라 불렀나 법적 반전의 핵심은 ' 통신비밀보호법 ' 해석에 있었다. 현행법은 ... 이번 사건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을 잃자,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녹취록은 물론, 녹음 내용을 듣고 수사 기관에서...
![[전격시사] 헌법존중TF…휴대전화 제출 논란 (권칠승) 대상자는 소수,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11%252F19%252F20251119_Y55kvv.png&w=3840&q=75)
[전격시사] 헌법존중TF…휴대전화 제출 논란 (권칠승) 대상자는 소수, 인...
범죄 자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 끝까지 끌고 가면 이득은 2차 수사 팀이 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또 통신비밀보호법 이 버젓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상호 실장에게 물었던 질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입회하게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범죄 이용 증가는 국가 수사권이 전기통신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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