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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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용하는 거래계약서가 업체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계약조건도 서로 달라 불합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판매수수료 등의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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