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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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함 -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기준?관리 등에 관하여 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 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ᆞ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ᆞ지역별 기온ᆞ강우량ᆞ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함 -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ᆞ공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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