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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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ᆞ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교환?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ᆞ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참여하면 되도록 함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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