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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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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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편법을 동원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총량제로 변경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자가 서로 상생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로 함 - 대규모점포등의 허가 등의 의제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삭제함 -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1일 16시간 이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영업시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으로 대표되는 상품공급점은 전국에 수 백 여개가 출점한 상황으로 지역의 소매상권 뿐만 아니라 중소 도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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