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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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게 함 - 무인비행장치를 금지물품에 추가함 -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을 변경함 -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전자ᆞ통신기기 등을 반입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ᆞ담배 등이나 음화ᆞ사행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처벌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범죄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수감기간동안에도 재범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잔인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도관이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ᆞ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현행 관련 법령은 교도관이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정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수형자 개개인의 인성, 행동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교화프로그램의 연속성 단절 역시 효과적인 교정교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교도관의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선발·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함 - 수형자 분류심사와 교화프로그램 운영의 실질화를 꾀하고, 교화가 되지 않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교도소장의 직무상 통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규정함 - 형 집행 종료 후 교화프로그램 결과의 통보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또는 도주 등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중범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보복성 범죄 등 피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범죄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수감기간동안에도 재범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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