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 도달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10일전까지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현행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에서 인사청문회개회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개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현행 자료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