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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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장/ 교육 교부금 대학 안정화에도 사용돼야
반면 교육 부는 교부율 20.79%는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초·중등교육 중심에서 영유아와 고등교육 분야까지... 결론날지 교육 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에서는 고등교육 기관도 초중등 교육 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80조 교육 교부금’ 개편 시동… 교육 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 감, 유아· 초중등 ... 다만 최 장관은 교육 수요가 초·중등교육 을 넘어 영유아 교육 과 고등교육 , 평생 교육 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나누자 vs 안 된다" 교육 교부금 개편 놓고 박홍근-최교진 정면 충돌
초중등 "병력 줄었다고 국방비도 줄이나" 이 같은 시각차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초·중등 과 고등교육 을... 유재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 고등교육 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심각한 재정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5개 조문으로 구성함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인사, 회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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