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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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은 2명으로 정하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의 경우 3명을 둘 수 있음 -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관할 구역이 넓은 시·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 인구 300만 이상인 광역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정수를 3명으로 책정하여 증가된 지방행정 사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지방조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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