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41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에 관한 법률...
lawissue.co.kr2026-07-20중립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 관광 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기획] 뜨거운 감자 'e스포츠 토토', 22대 국회에 논의된다
inven.co.kr2024-04-17중립

[기획] 뜨거운 감자 'e스포츠 토토', 22대 국회에 논의된다

정부 종합 진흥 계획에 다양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통상적으로 여당이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정부를... 게임사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 에 대한 역차별을...

[Who Is ?]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4-01-30긍정

[Who Is ?]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익을 내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게... 들러리 사업자 를 내세워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43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8인2025-06-12
2210710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6-11
2022878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962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4-30
1902884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ᆞ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길정우의원 등 11인2012-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