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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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첫 공개… '가격' 빠진 금연 정책 시험대에
우리나라 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한 WHO 담배규제협약(FCTC)을 비준했다. 하지만...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 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성인 남성 흡연 율...
"이러다 텐트 치고 고기 굽겠네"…청계천에 등장한 '해먹 빌런'
건 우리나라 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런 영상이 유튜브나...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해...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9%252F20%252FSSC_20260920150711_O2.jpg.webp&w=3840&q=75)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
건 우리나라 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영상이 유튜브나...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할 자치구 단속원이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함 - 흡연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함 -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음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함 -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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