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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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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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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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79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성윤의원 등 12인2024-09-25

2003691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7

2001575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1인2016-08-12

유사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입회하게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서영교의원 등 17인2012-11-02

1909083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허가절차·집행의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함 - 기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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