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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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임죄에 움츠린 기업…기소 공시 7분기 뒤 현금비중 5.4%p↑
미국 ·영국은 별도의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관련 범죄를 사기·횡령죄,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며,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일본의 경우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배임죄 공시, 기업 혁신·투자 위축”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과 일본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형법 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기소 공시 이후 기업 현금 보유 확대…혁신·투자 위축 우려
상당수 선진국을 비롯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일본의 경우도 경영판단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한다. 한국은 형법 상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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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 개념 대두 등 다원화된 국제 환경하에서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와 일반이적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과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에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이나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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