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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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지방계약법상 여전히 최저가격 낙찰조항이 남아 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있음 -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ᆞ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 산정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을 금지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정하여 적용) 등에 의해 산정된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함 -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및 그 산정 근거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 -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불이익을 받은 자’에서 ‘이의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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