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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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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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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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으로, 주로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들 유발물질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의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자에게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하고 있을 뿐, 해당 식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 및 표시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 사고 사례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함 - 비포장 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간 경우 이를 식당의 메뉴나 포장용기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을 회수대상에 포함시킴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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