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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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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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양성분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없음 -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건전한 식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어린이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영업자를 추가하고 영양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양성분 미표시뿐만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이 필요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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