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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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6·25 전시 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구체적으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참고해 보상 금과 위로금, 의료 지원 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정부, 北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남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통일부는 이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 정전 이후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유족들이 교육과 가난이 대물림 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함 - 교육 및 취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단체의 지위를 확인 및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를 통해 국민화합과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려고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존속기한이 있지 아니한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국회에 보고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으로 연좌제가 폐기되기 이전까지 이 법이 정하는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 납북자의 가족은 신원조사로 인한 공무원 임용제한, 사관학교 입학 제한, 선원수첩 미발급 등의 취업제한과 같은 각종 차별을 받아왔음 - 복직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납북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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