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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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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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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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등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서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미 FTA」(부속서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에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미 FTA」 협정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등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서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미 FTA」(부속서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에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미 FTA」 협정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EU FTA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 활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 EU FTA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FTA 미이행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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