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0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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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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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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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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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및 감정인 출석 그리고 관련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함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5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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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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