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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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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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민식이법 6년, 강화된 규제와 스쿨존 안전 대책 현주소 2020년 3월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또한 자신이 타고 온 어린이 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김세림 양의 사고 를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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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은 " 도로 를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전자와 운수종사자, 즉 사람을 기준으로 돼 있다. 이 법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나...
스쿨존 사고 끊이지 않는데···‘안심 승하차구역’ 태부족
이곳은 일반 승용차량이 아닌 통학버스 를 대상으로 별도 운영시간은 두지 않고 최대 15분간 정차할 수 있다. 전남광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 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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