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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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
하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은 최근... 등 계약 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법 에 의하면...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 할부거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상혁·민병덕·강민국...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는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은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선불식...
![[이슈 직썰] '10조 상조' 덮친 규제 태풍…"산업 특성 외면한 금융 잣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9957_151018_2127_v150.jpg&w=3840&q=75)
[이슈 직썰] '10조 상조' 덮친 규제 태풍…"산업 특성 외면한 금융 잣대...
중심으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 상... 상조 서비스는 미래의 인적 서비스를 약속하는 ' 할부 계약 '이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 상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조업법안
- 핵가족화·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상조업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상조업의 건전한 운영과 상조상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상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상조회사는 소속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대리·중개에 의해서만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되, 철회기간은 각각의 상황마다 14일에서 6개월까지로 함 - 상조상품의 제공장소는 해당 상조계약에 따른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함 - 상조회사는 가정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조상품의 제공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받은 상조상품의 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상조상품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선수금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 - 다단계판매를 통한 상조계약 체결 및 대출 등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조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 법 시행 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상조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그 상조계약에 관하여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선불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항변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와 기한전 할부금 지급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금지 등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하도록 함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할부계약에 있어서는 표시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 정보제공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후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는 부당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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